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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박주선 부의장,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 대비 토론회 개최

작성일18-01-17 11:38 조회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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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 대비 토론회 개최
 
-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그간의 협상과정을 평가하고 협상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주최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제10차 SMA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협상으로, 건설사업 비용에 대한 분담소요는 줄어든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로 인해 군수지원 비용에 대한 분담소요는 일부 증가됐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적절한 방위비분담비율 산정, 방위비분담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9차 협상이 진행되던 2013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굴해 국내에 알렸으며, 5가지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기했었다”면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국내에서는 큰 반향이 일어났고, 5가지 마지노선 중 투명성 개선이나 국회 심사장치 마련 등은 이뤄졌지만 유효기간이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방지 등은 얻어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동맹은 상호호혜적인 것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방어를 위하여 미군이 필요하고, 동시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참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면서,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끝>
 
 
[첨부] 토론회 포스터 및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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