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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박주선 의원,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작성일18-10-08 09:0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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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가족관계발급/국적업무 약 1.8배 가량 증가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등록 등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올해 민원업무 처리건수가 사상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민원처리량’에 의하면, 재외공관의 총 민원처리량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22만 5,08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2만 6,237건, 2015년 44만 2,798건이었던 민원처리는 2016년 50만 5,938건, 2017년 49만 20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35만 9,916건(8월말 기준)으로 역대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최다치(예상 53만 9,874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재외공관의 민원처리가 급증한 이유로는 최근 3~4년 사이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등 신규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비자연장/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시 필요한 가족관계발급 및 국적업무는 2014년 5만 4,168건에서 2017년 9만 5,488건으로 약 1.8배 가량 급증했으나,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소재 파악 및 보호용도로 사용하는 재외국민등록과 병역업무는 각각 2014년 기준 5만 8,085건과 5,387건에서 5만 8,187건, 6,246건으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과 같은 재외국민이 많은 재외공관에서는 매해 평균 수 천건의 가족관계/국적업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외교인력 부족을 호소 중”이라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재외공관 민원처리량에 맞춰 재외공관 외교인력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첨부] 재외공관 민원처리량
□ 재외공관 민원처리량
연 도
공관명
합계
2014
공증업무
308,597
가족관계/국적업무
54,168
병역업무
5,387
재외국민등록
58,085
426,237
2015
공증업무
317,309
가족관계/국적업무
62,198
병역업무
5,800
재외국민등록
57,491
계 
442,798
2016
공증업무
333,085
가족관계/국적업무
82,318
병역업무
6,027
재외국민등록
84,508
 계
505,938
2017
공증업무
330,279
가족관계/국적업무
95,488
병역업무
6,246
재외국민등록
58,187
 계
490,200
2018.01 ~ 2018.08
공증업무
246,614
가족관계/국적업무
73,471
병역업무
4,025
재외국민등록
35,806
 359,916
총 계
2,22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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