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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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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박주선 의원, 3월 12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작성일19-03-13 09:28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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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1. 국가 원수 모독 발언으로 난장판 국회가 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탄식을 금할 수 없다.
법으로 보장되고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상의 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청산되어야할
구태중의 구태, 악습중의 악습이다.
2019년 3월 12일은 국회를 부끄럽게 하고 국민을 욕 되게 한
신 국치민욕의 날이었다.
 
2. 나 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국정 농단, 부정부패에 대한
자성과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마치 자유한국당은
최고의 고상한 해결사인 양 과시하면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대안 없는 비판에 급급한 점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그러나 나 대표가 발언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표현은
이미 작년 9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이며, 국내 언론도 보도한 내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4. ‘수석 대변인’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유엔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간의 중재자를 자임했고
누구도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중재를 하려면 북미 양쪽을 아우르면서 한쪽의 주장에 동조하고
다른 한쪽에 대해 설득과 이해를 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한쪽으로 부터 또 다른 한쪽의 대변인이냐는 비판이나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대변자라고 비난한다면 비핵화를 위해 중재하는 문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실과 논리, 건설적인 방법으로 반박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6. 중재자가 한쪽만 끝까지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비핵화도 이룩해내지도 못하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라는 야당의 충고에 그렇게
고성과 야유, 삿대질과 몸싸움으로 여당이 추태를 보여야 할 사안인가?
 
7. 더구나 여당은 이미 폐지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 원수 모독죄로 처벌 운운하니 여당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능과 오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여당의 도를 넘는 과민반응과 대응이 문 정권의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에 내지르는 비명으로 들리기도 한다.
 
8. 이 문제로 향후 국회가 파행된다면 국회 무용론은 더 힘을 얻을 것이고 국민의 분노와 질책은 하늘을 찌를 것임을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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