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박주선
보도자료
> 미디어 광장 > 보도자료

[2019-10-17] 박주선 의원, “재북화교・중국동포 17명, 북한이탈주민 위장적발”

작성일19-10-17 09:24 조회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박주선 의원, “재북화교・중국동포 17명, 북한이탈주민 위장적발”
- 올해 보호결정 취소된 인원은 재북화교 1명, 위장신분 1명 등 총 2명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이고, 이 중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조] 최근 10년간 탈북(위장/귀순)관련 현황
 
 
<10년간 탈북(위장/귀순)관련 현황>
(단위: 명)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원
4
4
3
1
1
1
1
0
0
2
17
 
<탈북(위장/귀순) 취소사유>
연도별
대상자
보호결정
보호결정 취소
취소사유
‘10
오OO
2007
2010
재북 화교
조OO
2009
2010
재북 화교
조OO
2009
2010
재북 화교
조OO
2009
2010
재북 화교
‘11
나OO
2008
2011
중국동포(조선족)
유OO
2004
2011
재북 화교
유OO
2008
2011
재북 화교
유OO
2011
2011
재북 화교
‘12
안OO
2008
2012
재북 화교
김OO
2012
2012
재북 화교
장OO
2008
2012
재북 화교
‘13
이OO
2008
2013
재북 화교
‘14
전OO
2008
2014
재북 화교
‘15
유OO
2004
2015
재북 화교
‘16
김OO
2006
2016
중국동포(조선족)
‘19
황OO
2017
2019
재북 화교
김OO
2016
2019
위장신분 재입국, 중복지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박주선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74-1 3층 Tel: 062-227-8115~7 / Fax: 062-225-8115
국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08호 Tel 02-784-5288, 2784 / Fax 02-788-021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