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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자 체포조 1명, 살인범 2명”

작성일19-10-20 15:0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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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자 체포조 1명, 살인범 2명”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비보호결정인원 총 137명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적발된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보호결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해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중국 탈북자 체포조 활동으로 17년 1명이 적발되었고, 살인으로는 17,19년 각각 1명이 적발되어 각각 비보호결정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탈북자 체포조 활동 및 살인 등은 탈북민을 비롯한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조]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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