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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논평 및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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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제32차 의원총회 발언

작성일18-09-11 19:11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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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8.09.11./09:00) 본청 246호
 
▣ 박주선 의원(외통위 위원)

의원들 숫자는 많지 않은데 방이 너무 큰 것 같다. 오늘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문에 245호실을 사용할 수 없는 모양이다. 오늘 아침 YTN에 제가 전화인터뷰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문제, 그 다음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에 관한 입장에 대해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오늘 의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문 대통령 평양 방문 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동행 문제는 손학규 대표께서 잘 정리를 해준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얘기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째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김정은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합의를 하는 그런 막중한 역사적인 책무를 띄고 이루어질 정상회담인데 평양에 구경 가거나 여행 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국회의장단이 대통령이 하는 외교에 사실상 수행을 하고 박수치는 역할을 하러 간다면 헌법정신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국회의 체신과 권위가 어찌되겠나. 자칫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이 희화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여야 대표들이 동행하는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 대표들이 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김정은이 마련한 만찬이나 오찬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참여하고, 그 후에는 평양 거리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당 대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국회 회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정상회담 차원에서 문 대통령 방북 시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방북을 이용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국회 회담을 요청해 국회 회담을 성사시키고 또 남북 간 정상회담도 요청해 절차를 밞아서 성사시켜서 정당 대표들이 회담을 하거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님께서 적절히 대응을 하셨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당론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는 판문점선언의 정부 국회 비준 요청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미 2007년에 있었던 10.4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보에 게재를 해서 효력을 발생시켰던 선례에 비춰도 어긋나는 일이다. 지금 비준 동의가 들어오면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판문점선언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한다는 하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야될 역할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2004년에 법제처에서 그때 검토를 어떻게 했냐면 10.4선언에 대해서 법제처의 검토는 이렇다. "이 선언의 내용과 관련한 부처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재정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방법을 확정할 수 없고, 입법상의 여부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후속회담의 결과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 여부 판단은 별도로 하고 이 선언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1조3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수반 또는 입법상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이라서 법제처의 공식의견을 확인했고 그래서 2007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2007년 11월 7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10.4선언을 비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0.4선언보다도 더 추상적이고 원칙적 선언에 불과하고 여러 개의 주문 중에서 1-6조항 하나밖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비준을 하려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정부의 숨겨있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비준을 하면 된다. 비준해야 할 것을 왜 스스로 비준을 하지 않고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도 아닌데 비준 요청을 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하회를 하고 여당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면전환 내지는 야당에 대해서 반 평화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비하를 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적인 지지을 얻으려는 술수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10.4선언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특히나 이번에 비준 동의의 근거가 되는 판문점선언의 조항은 이 조항이다. 1-6조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에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1-6조항은 구체적인 명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선언하고 추상적으로 선언하면서 여기 실천적 대책은 따로 세우도로 돼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것이 국민과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연결 관련된 비용을 추계를 해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계될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아울러 검토를 하면서 규모를 확정짓는 구체적인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알아야만이 비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1조3항을 정식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국회의 형식적인 수박겉핥기식 심의의 선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국회 비준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것은 남과 북의 정상선언을 남한이 폐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된다. 다시 말하면 비준이라는 것이 남과 북의 합의에 대한 최종적인 인정과 동의를 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걸 발생시키지 않고 폐기된다면 이 파장을 어떻게 걷잡을 수 있겠나.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은 비준 자체를 거부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비준을 하라, 그런데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비준을 하고 평양을 간다면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돼 남북관계발전에 획기적인 주춧돌을 놓는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스스로 비준할 수 있는 것을 왜 국회에 공을 넘겨서 시일을 지체시키고 이렇게 국회 내부에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런 것을 당론으로 함과 동시에 다만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결의안은 저는 동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판문점선언 자체는 저희 당에서도 그 당시에 선언을 환영하고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다만 북한이 그 전의 합의를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이행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원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가져오는데 반대할 이유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데 지금 비준을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하기 위한 근거가 바로 남북 간의 판문점선언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 선언을 반대할 이유는 없고 이미 정상 간에 맺어진 합의에 따라 비준을 해야 하는데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에 법제처에서, 과연 대한민국 법제처가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주체성도 주관도 논리성도 없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10.4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돼있다. 

이유가 뭐냐면 동해선과 경의선 뿐만 아니라 10.4선언에 규정돼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 그리고 남북 스포츠에 있어서의 국제경기 있어서의 단일팀을 구성하려면 비용이 들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비용일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제까지 남북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했고, 이산가족 상봉이 수 회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억 들고 몇십 억 든 것을 중대한 국가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재정적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국가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 반 평화세력 내지는 판문점선언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색깔론의 굴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술책을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우리는 비준을 대통령이 빨리 해라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우리 당 이름으로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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