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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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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

작성일18-11-28 11:15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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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11.28./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의원

모든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빈다. 그래야만 국가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되고 국민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공의 기대는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다.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극복은 이제 요원해졌고, 선거제도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청년실업률은 IMF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이나 소득증대는커녕,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소득양극화를 갈수록 심화시키고, 집값폭등, 낙하산인사, 채용비리, 미래세대 부담증대 등 국정혼란과 국민의 삶이 피폐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이 정권의 아집과 오만, 독선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목매달며 희망고문 속에서 설익은 정책들로 독이 든 사과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쥐어주고 있다. 이제 민심의 둑마저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정부지지율이 50%아래로 치닫고 있다. 과거 정권의 실패의 반복과 답습은 곧 국민의 절망이다. 더 이상 국민을 희망고문 속에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에게 독이든 사과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현재는 10년 보수정권 실정 후유증’이라고 남 탓하기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 불통과 무능이 만들어낸 이 참상을 직시해야 한다.

현 정권은 무능한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의 오만함과 결별하고,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개과천선의 반성과 행동을 요구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손학규 당대표님께서 오셔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셔서 기대가 크다. 광주지역 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성장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및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한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산업생산량의 증대나,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자리 나누기 모델이 아닌, 총체적인 지역발전전략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뿐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살 수 있는 광주지역경제의 새로운 생존전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도차산업의 노·사관계에서 자발적 내부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때 강요주체는 시장이고, 시장이 강요하는 변화는 자비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사가 생존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여당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문제 해결의 요점은 간과한 채, 무책임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역 경제와 광주시민의 생존에 대한 협박이고, 광주 민심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행위다. 지금 협박성 발언을 이어갈 때가 아니라,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 즉 한국자동차산업이나 노사관계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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