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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논평 및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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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최고위,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9-12-04 16:2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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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2.04
 
 
▣ 박주선 의원

우리 속담에 ‘족제비도 낯짝이 있고,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청와대발 각종 권력 남용 비리 의혹사건을 저는 ‘청와대 게이트’라고 명명하겠다. 이 ‘청와대 게이트’의 사건의 본질과 내용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어 있다가 아까운 목숨을 극단적 선택으로 버렸던 수사관의 결단의 모습에서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수사관이 왜 이런 결단을 했고, 행동을 했겠는가?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수사관이 수사결과 본인의 협조로 인해서 밝혀질 진상의 후폭풍과 파장을 우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쉽지 않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수사중단을 노리기 위해 법무부에 감찰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입만 벌리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과연 이런 행태가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주장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휘하에 있는 비서실, 최고의 권력 실세들이 있는 비서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을 검찰총장에게 엄명을 하고, 수사에 관련되어 있는 청와대 관련 모든 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실히 검찰수사에 임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협조하도록 특명을 내려야 한다.

이런 조치와 지시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개혁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자세와 태도로 볼 때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100개를 만들든 검찰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검찰개혁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고, 이 정권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청와대 게이트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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