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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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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16-01-13 18:42 조회3,180회 댓글2건

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11-06

제안자 : 박주선 의원등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목적 및 사행(射倖)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고자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구동되는 게임기기(플랫폼)에 근거하여 각각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환경의 변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모바일-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게임물이 등장하여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됨.
한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에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더불어,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및 등급정보 수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5의2 신설).
나. 국내에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위원회와 별도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등급분류표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신설).
마.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다른 유통구조를 통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표시 및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결과가 상이할 경우 청소년 기준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유통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의 신설).
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은 그 사업자가 유통하는 경우나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새로이 등급분류하여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봄(안 제21조의4제2항의 신설).
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플랫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내용변경이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등급 통용 가능함. 단 게임제공업소 제공 게임물은 제외함(안 제21조의4제3항의 신설).
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게임물의 경우 해당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차. 문화체육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만료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계획의 이행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신설).
카. 문화체육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지정과정 및 수행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1조의7 신설).
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1조의8 신설).
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간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1조의9 신설).


의안 원문 : 아래 링크값에서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진행 상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G5D1K1M0I6N1P6Z2F9S0X0K8W3H8

댓글목록

김유진님의 댓글

김유진 작성일

비밀글 비밀글 입니다.

김필기님의 댓글

김필기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인터넷개인방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아프리카tv 대표가 사내단합대회에서 PD수첩에게 욕설 을하고 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58818_19842.html

대표부터 욕을하고 언론비판을 수용하기는 커녕 반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프리카tv가 자율규제를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심스럽습니다.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는 현금아이템인 '별풍선'의 결제한도를 한달 300만원에서 하루 3300만원으로 풀어버린 장본인입니다.
하루 330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게 상식에 맞습니까?
더구나, 아프리카tv는 별풍선을 얼마만큼 선물했는지에 따라 등수를 나누고, 가장 많이 쏜 사람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채팅시에도 다른 시청자와 달리 특권을 받습니다.

이는 KBS 뉴스 시사진단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8260

게임은 하루 충전한도가 성인은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tv는 성인 청소년 구별없이 하루 충전한도가 3300만원 입니다. 이때문에, 많은 돈을 경쟁적으로 선물하고 회장님이 되려고 하다 사회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회사공금 4억을 횡령 후 별풍선으로 BJ에게 1억5천만원을 선물하여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37738

이런 별풍선의 중독증상은
부산경남지역방송 KNN에서 보도하였습니다.
http://www.knn.co.kr/76880

위의 여러 사례들을 봐도 게임중독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별풍선 중독입니다.

요즘 1인미디어의 발전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부터 욕설을 하는 아프리카tv는 오히려 1인미디어 시대의 발전을 저해하고 퇴보하게 만드는 업계의 독점기업입니다. 아프리카tv에 대한 규제법안(특히 별풍선결제한도)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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