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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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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17-12-05 20:46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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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내용상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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