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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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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18-02-09 09:49 조회411회 댓글0건

본문

○ 제안 일자 : 2017-12-22

○ 제안자 : 박주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2017년 새로 구성된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3,630명 중에서 미국(1400명), 일본(430명), 중국(348명) 등 3개 국가에 60%의 해외 자문위원이 편중되어 있는가 하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역회의의 경우 그 지역 구분이 일본·중국·아세안·미주·유럽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회의가 이뤄질 수 없으며, 특정 국가가 과다 대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93개 국제연합(UN) 회원국 중 해외 자문위원이 위촉된 국가는 122개국에 불과하며, 국가별 자문위원이 2명 이하인 국가 역시 40개국이나 되어 회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
이에 해외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토록 하고,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지역의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별로 하는 등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25명 이내의 부의장 중 4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9 이상’으로 개정하여 민주평통 의장단 구성에 있어 남녀평등이 이뤄지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은 여성 부의장 수가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대통령은 재외동포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에 따라 국가별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해외 지역의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별로 구분함(안 제29조제1항).


○ 의안 원문 : 아래 링크값에서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진행 상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X7X1H2Q2E2Q1X6H1U2U3L0Z2B8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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