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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MBC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인터뷰

작성일18-03-26 19:17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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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18:05~21:00)
■ 진행 : 박지훈
■ 대담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3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개헌의 목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부의장이자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내용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발의했다는 것 자체를 우려하시는 겁니까?
☎ 박주선 > 우선 정부발의 절차와 과정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독선적이고 오만에 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용도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여지를 없애 가지고 다시는 박근혜 농단 권력남용 같은 예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 진행자 > 절차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박주선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서 대통령 발의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시리즈로 언론에 공포하면서 아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민정수석이 어떻게 국무심의 거치지도 않은 안을 확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안을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저희 당을 비롯한 정부에서 각 당에 보냈어요. 이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 진행자 > 내용을 봤을 때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부분이 문제된다, 그런 것 같은데 4년 연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 이것도 좀 반대하시는 건가요?
☎ 박주선 > 우선은 대통령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다시 분산 시켜야 합니다. 법률안 제안권, 예산안 편성권, 대통령 고유 인사 권한, 이런 것이 전부 대통령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행사에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나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또 총리 임명해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임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받거나 국회 선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정부에서 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2/3 필요하잖아요.
☎ 박주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2/3찬성도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데
☎ 박주선 > 너무 제한적 대통령제의 아주 그 권력남용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의석의 2/3 찬성 얻어야만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여야 당대표를 불러서 숙의를 하고 협력을 구하고 또 국회 협조 요청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모든 것을 다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개헌안 만들어서 국회에다 던지면서 차 버리든지 버려버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얼마나 국력의 낭비입니까?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이 제안한 법률 개헌안이 국회에서 60일이면 5월 24일까지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일 부결이 돼 버리면 얼마나 국정이 혼란이 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방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얼마나 불공정한 선거 악재를 제공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말 했어요. 국회가 그때까지 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자진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박주선 > 아주 궁색한 변명이죠. 그러려면 이 개헌안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특히나 각 분야에서 분출된 개헌에 담아달라는 요구를 다 수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만일 수용이 다 안 되면 욕구불만이 분출돼서 얼마나 국론이 분열될지 또 국민이 분열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후보시절에 야당도 개헌얘기를 했거든요. 공약처럼. 그런데 국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논의도 별로 안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선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박주선 > 그런 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발의안 개헌한다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약속을 지킨다고 하겠죠.
 
☎ 진행자 > 개인 약속이 아니라 공약이죠. 이건.
☎ 박주선 > 네,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자업자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독려를 한다든지 협조를 요구해야지 일방적으로 개헌안 만들어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개헌안이 확정이 안 됐는데 시리즈로 나눠서 막 홍보를 합니까?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왔던 후보들 싹 다 6.13 지방선거 할 때 동시에 개헌하겠다, 얘기 했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 박주선 > 아니, 당연히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잘못하고 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헌안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오로지 지금 권력 그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어떤 방법으로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것만 합의가 되면 일사천리로 개헌안이 마련돼서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또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니 개헌한 내용이 합의가 안 되니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빨리 개헌안 내용을 확정을 시키고 설령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못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시점에 언제쯤 국민투표를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한테 약속하자. 그러면 개헌안만 합의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개헌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박주선 > 저희들은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국회에서 만들어준 개헌안이 시일 걸려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 지방선거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지방선거 직후에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는 것은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남용을 얼마든지 할 여지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청와대 얘기를 자꾸 인터뷰하다 보니까 청와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이런 얘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면 대선과 지방선거시기를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 그건 아니죠. 이번 청와대가 만든 개헌안 내용에도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6월 달에 하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의를 위한 발의를 했다고 정치권에서 비난을 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 4가지 사유로 대통령 발의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본인이 발의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국회에서 안이 많이 나왔고, 권력구조만 잘 해결된다면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주선 > 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책임총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도 대통령 권력집중도 문제지만 국회에 대해서 불신도 상당히 크거든요.
☎ 박주선 > 크죠.
 
☎ 진행자 >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국회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있지만 권력을 집중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리선출의 과정이나 추천의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이 총리를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이나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두 두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수감이 돼 있는 나라인데 저는 이것을 너무 부끄러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구속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심경인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을 통한 그 개정을 해야 된다, 전 그런 주장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하는 편인가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 박주선 >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나 지역구 위주로 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사표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국민의 뜻이 의회운영이나 정권운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수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지만. 인물난 많이 겪고 계시지 않나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 박주선 >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쯤이면 조금 괜찮은 분이 영입이 되는,
 
☎ 진행자 > 굵직굵직한 분들 나옵니까? 내일되면예?
☎ 박주선 > 네, 괜찮을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뭐 손학규 전 고문, 정의화 의원, 김종인 원로 인사들 모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박주선 > 아니, 그분들은 출마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에 선대위원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 진행자 > 아, 선대위원장,
☎ 박주선 >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여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이 지역주의를 청산해가지고 국민 화합 속에서 만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가야할 길이 모두 공감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바쁘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쁘신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 출마합니까?
☎ 박주선 >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에 출마할만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면 본인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살신성인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유승민 공동대표도 출마합니까?
☎ 박주선 > 본인은 아직까지 결심을 못하고 아직까지 출마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선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부의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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