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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작성일18-05-14 09:19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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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cpbc 가톨릭평화방송 (FM 105.3)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 헌법위반"

"여당은 대통령 눈치만...대통령 한마디 해야"

"특검대상에 문재인 포함? 특검이 알아서 할일"

"드루킹 사건, 여당이 고발했던 일"

"특검이 문 대통령 당선 정당성 확보하는 일"

"국회해산? 국민 기망하는 것"



[인터뷰 전문]

국회파행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여당 원내대표가 바뀐 만큼 꼬인 매듭도 풀 수 있을까요.

국회 부의장이자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시죠. 박주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당장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사직서 처리가 관건입니다. 지금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부의장으로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직서 처리가 네 분에 대해서 안 되면 그 지역구 국민들은 약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 국민이 되시는데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헌법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가 여야가 협의를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협치 구조인데, 국정에 책임을 지고 누구보다도 국회운영에 앞장서는 사명감이 있는 여당이 조금 원내대표도 바뀌고 했으니까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대표들 회동이 있으니까 일단 희망은 걸어보겠습니다.



▷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사실은 국회의원 네 분 사직서 건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직권상정이 아니고 이미 본회의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언제든지 개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회 의결정족수가 147명이거든요. 147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 주지 않으면 국회가 개회가 될 수 없습니다.



▷ 지금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서 물리적 저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이신데, 드루킹 특검 없는 국회에 반대 입장이신데 본회의 반대를 위해서 자유한국당하고 공조할 계획이신가요.

▶ 자꾸 공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당은 저희 당 입장대로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갈수록 확산이 되고, 매일 언론에서 드루킹 댓글 공작사건에 대한 배후에서부터 김경수 의원에 이르기까지 의혹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고, 갈수록 시간이 가면 증거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을 도입해 가지고 그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를 하든 기소하든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 맡기고 정상화를 하자는 것인데 이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 때 댓글조작을 했던 국정원장이 구속이 되고 그것이 적폐라고 그래서 청산했다고 이 정부는 성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 적폐청산의 명분과 원칙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내 적폐도 가감 없이 도려내는 자세가 되어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혹시 관여되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여당은 주저주저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고, 대통령은 그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의사는 한 번도 표시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오늘 특검처리도 되고 사직서 처리도 되고 민생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 특검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대표와 같은 입장이신 것이죠.

▶ 그것은 특검이 수사 범위와 내용이 바로 정해지면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포함을 시켜라 마라 할 것은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이 수사에 필요가 있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배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취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를 해 버리면 조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검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예외 없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유승민 대표가 한 이야기이고 무조건 대통령 조사를 목적으로 특검을 출발시키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이 특검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허, 참. 본인들이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라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서 피해자의 위치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의심이 있다고, 관여의심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해명을 하든지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금 대선불복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대선을 왜 불복을 합니까? 41%를 얻은 대통령의 당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느냐. 그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만이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된 국민 에너지가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 대통령을 위해서도 절대 특검이 필요하고 여당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지금 국회파행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여야대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드루킹 특검수용 밖에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 저 혼자 마음 같아서는 헌법위반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 이상으로 책무도 큽니다만 지금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버리면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거든요. 저희들도 오늘 최고회의도 개최하고, 의원총회도 열고 그래서 중지를 한 번 모으겠습니다.



▷ 여당 일각에서는 국회 해산, 조기총선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죠. 헌법상 국회 해산권한이 누구에게도 없고, 자기들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 야당을 아주 옥죄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금 협치, 서로 야당과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자세를 버리고 우리 겁주는 협박을 할 때 쓰는 겁주는 '협'자의 협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 이번에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왔는데 기대를 해 보시나요.

▶ 사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생각도 바뀔 것이고 국회의 파행이 장기간 겹치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온통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판문점 선언 비핵화 관련된 희망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민생아픔의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일반 서민들을 만나보면 '나는 머리가 아파서 텔레비전 돌려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우선 내가 살기가 어렵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무슨 흥이 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주년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삶으로 보면 그때 그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뭐가 다르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막연히 시간만 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바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 위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TV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렬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텐데요.

▶ 오늘 이제 보고를 합니다.



▷ 이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추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회의랑 연계되는 문제라서요.

▶ 그 문제는 비리 국회의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저는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오늘 파행이 되어 버리면 염동렬, 홍문종 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국회접수 보고를 하지 못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국회가 두 번 이상은 열려야 합니다. 한 번은 보고를 하고, 체포동의안 접수사실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가능할지 저로서는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만약에 보고가 되면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했고 이것은 비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명명백백히 국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회 부의장이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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