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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작성일18-09-11 08:49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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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내가 대표라도 남북정상회담 동행 안 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前 대표 (국회 외통위)

-정치권 남북정상회담 동행 NO? 당연.. 변화여지 없어 
-초당적 외교협조와 대통령 수행은 다른 문제, 국회 권위에도 안 맞아
-정상회담, 많은 사람 함께 간다고 성과 낸단 보장 없어
-정당대표들 간 방북해 남북관계 진전은 필요해 
-대통령이 비준하면 끝나는 일, 10.4선언도 그렇게 했다
-굳이 국회 동의? 남남갈등에 국회 협치 깨, 이해 안 가 
-비준 반대 아니라 빨리 하라는 것, 정치권이 파기한 것처럼 해
-소득주도성당, 구체적 정책 실패하는데 고집. 무슨 기적바라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청와대에서요. 어제 ‘남북정상회담에 200명 규모의 방북단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공식 요청했어요. 이 가운데 정치권 인사 9명이 포함됐습니다. 9명 가운데 6명이 동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최대한 참석을 권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바른미래당 前 대표(이하 박주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9명의 정치권 인사에게 ‘함께 가자’ 이런 요청에 6명은 ‘어렵다’ 이런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주선 전 대표께서요. 당대표이셨다면 현재 손학규 대표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 박주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초당적으로 외교에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실질적인 성과를 고양해내기 위해서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데 사실상 수행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 대표나 또 여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실질적으로 남북평화나 비핵화 내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수행팀으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특히나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국회의장단이 대통령이 역할 하는데 사실상 수행하러 간다는 것도, 그것도 법리에도 안 맞고 또 사실은 국회의 권위에도 안 맞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래서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동행하는 게 정말 들러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 박주선: 사실상 역할이 뭐 있겠습니까. 사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오로지 북한의 체제와 그동안의 관례에, 또 진행에 비추어서 오로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 사람의 의사와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맞상대해서 실적인 성과를 고양하도록 해야지, 옆에 많은 사람 함께 간다고 해서 그런 성과를 낸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시하고 마치 어디 평양에 여행 가듯이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의원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주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겠죠. 남의 당의 결정에 대해서까지 제가 시시비비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김호성: 여전히 이해찬 대표는 ‘최대한 참석을 권유하겠다'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직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어떻습니까, 변화의 여지가 있을까요?

◆ 박주선: 변화의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마치 대통령께서 평양 김정은 회담하러 가는데 동행해주지 않으면 남북관계 협조하지 않는 야당이다, 이렇게 또 색깔론으로 봐선 안 되고요. 저희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합니다.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전적으로 환영하고 또 큰 성과를 거두어 오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이 들러리 서는 모습으로 가서 아무 역할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 국내에서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거기 여행가는 자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10·4 선언 기념식을 남북공동 행사로 하자’라는 제안에도 참석하지 않으시겠네요?

◆ 박주선: 사실은 정당 대표들이 정당 차원에서 함께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10·4 선언은 사실상 폐기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폐기됐다 하더라도 당시 2007년 양 정상의 합의내용을 보면 큰 의미에서의 6·15 공동선언 구현한다든가,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 박주선: 없습니다. 10·4 선언이 지켜져야 하고 다행히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도 10·4 선언에서 열거됐던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자, 이렇게 합의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굳이 10·4 선언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정당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4 선언을 기념하러 간다?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으로 해서 남북화해 물꼬를 트고 있고 진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 김호성: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함께 동행하실 수 있다는 얘긴가요?

◆ 박주선: 저는 제가 대표로 간다면, 여당이 다 같이 함께 가자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번에 남북정상회담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시군요.

◆ 박주선: 그렇죠. 정당 대표가 북한을 독자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대통령이 가는 데에 있어서의 수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요. 여당이 한발 물러선 걸로 보시는지요? 

◆ 박주선: 저는요. 이게 남북정상 4·27 선언은 비준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비준하면 그대로 끝나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에 대한 체결비준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합의내용 중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내용, 그리고 입법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준을 하기에 앞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내용인데 이 4·27 선언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딱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된 조항은 1-6항에 현재 동해선과 경의선을 1차적으로 도로와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이 조항만 가지고 지금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국회 동의 받지 말고 당연히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는 것일 때는 비준하라, 이런 이야깁니다. 2007년도에 10·4 선언은 이보다도, 즉 판문점 선언보다도 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는 이것은 추상적이고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부담 규모라든지 방법,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이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결론을 내려서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7년도 10·4 선언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이것을 국회 동의를 받아야겠다 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국회 협치를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야당은 마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할 일이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께서 비준하시면 돼요.

◇ 김호성: 그러면, 의원님. 지난번에 4.27 판문점 선언문이 나오고 며칠 뒤에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국회 비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설명해주신 게 바로 그런 여건을 말씀하신 건가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국회 비준 여건이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있어서 중대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국회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대통령께서 비준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지금 같은 당에 있는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비준안과 함께 비용추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서 재정적 부담과 연결된 내용들이 구체화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된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주선: 이 선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또 명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 추측 뿐이고, 그건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추계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다면 2007년도 10·4 선언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면서 왜 국회 비준 동의 받지 않고 대통령이 비준했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는 비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비준을 빨리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일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해서 비준 동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비준할 수 없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4·27 선언을 갖다가 대한민국 사실상 대통령이 체결을 다 해놓고 비준을 안 한 꼴이 돼서 우리가 그 선언을 합의를 파기한 것이 돼버리는데 이랬을 때 오는 파장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 김호성: 어제 저희들이 토론 시간대를 가졌는데 그때 한 토론자는 ‘국회 비준을 받으려는 것은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놔야 그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고 정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실장이.

◆ 박주선: 그것은 대통령이 비준을 하게 되면 국가로서는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국제법상에 당연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남북관계에서도 그게 준용되는 거죠. 그런데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있으면 아무리 국회 비준을 해놨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 해버리고 도발하고, 그러면 판문점 선언이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경제적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괜히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명분쌓기용 주장이고 논리이지, 그거랑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께서 바른미래당에서 오늘 의총 열어서 당론이 정해지면 지금 표현하신 이 의견을 당론에 따르시는 건가요?

◆ 박주선: 저는 오늘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결정하는데 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해서 제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일부 비준동의안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정부가 내놓는 안에 찬반을 결정하는 건가요?

◆ 박주선: 찬반 결정만 하지, 합의나 조약은 국회에서의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정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모처럼 연결해서요. 최근 국회 현안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득주도성장론 놓고 한국당에서는 출산주도성장론이라는 맞불을 놔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로 삼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맞고 방향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너무너무 실패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일자리를 다 놓치고 있고,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시정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분은 좀 기다려라, 연말에 가면 효과가 날 거라 그러는데 도대체 중소 상공인들이 아마 최초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정부의 정책을 변경해 달라, 아우성을 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장에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명분도 옳고 방향도 옳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실패했으면 바로 병이 들었을 때 수술을 하거나 새로운 약을 투입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바꿔야죠. 지금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걸어놓고, 상황판 걸어놓을 때 대통령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홍보하셨지만 지금 일자리 상황판 하나 공개 못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수치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갈수록 경제성장은 떨어지고 있고, 가계소득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출산장려정책은 반드시 써야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9명으로 떨어져 있어서 아마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될 나라 1번이 대한민국이라고 옥스퍼드대학교 인구연구소에서 발표한 일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출산장려를 한다고 돈만 갖다 쏟아 부었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갈수록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를 분석해야 하는데 애 낳는데 장려금 2000만 원 주고 보육만 시켜준다고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또 애를 낳은 다음에 성장했을 때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애 낳는데 격려금 주고 장려금 준다고 해서 애를 낳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아닙니다.

◇ 김호성: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번 연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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