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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작성일18-09-18 11:04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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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문대통령-김정은 평양회담 성과는 '북핵 리스트' 등 가시적 비핵화 약속 받는것...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쉽지 않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 출연 :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제 약 1시간 20여 분 뒤가 되겠죠. 8시 40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방북단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10시에 순안공항에 도착을 하면 오찬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남북의 정상이 내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게 될 합의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자 전반기 국회 부의장 지낸 바른미래당 박주선 전 대표 연결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첫 만남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자뭇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박주선: 우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선봉이 되고 또 무사히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항에 직접 영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심이 되고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회담 의제가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핵심 의제는 비핵화 문제죠. 10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주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약속이 되고 또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이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상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북한과의 관계도 6.12 정상회담이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지금 냉랭한 그런 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비핵화가 왜 필요한지 비핵화가 되게 되면 북한 체제가 안정이 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단정이 되고 북한 사회의 동포가 어떻게 이익을 보게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설득을 시켜서 가시적인 조치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그 가시적인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잘 성사가 되려면 내일 공동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문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선: 지금 말로는 비핵화를 한다고 원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러면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핵물질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핵 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신고를 하고 비핵화 일정을 이야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만 해 주면 비핵화 가시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상호간에 서로 불신관계에서 이렇게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무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가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하고 노력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북핵 리스트 신고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박주선: 현실적으로는 지금 UN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또 북미 협상이 성공이 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사실 비핵화 부분은 남북 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실무단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나친 기대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박주선: 그렇죠. 그러나 이미 판문점선언이나 싱가포르선언을 통해서 북미 또 우리 남한 전부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일단 합의가 되고 진정으로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가시적인 조치, 일정을 약속을 못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안 나와버리면 말로만 비핵화를 하는 것이지 행동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득이 주요해 가지고 그런 정도는 약속을 받아내고.

▷전영신: 해 줘야 된다.

▶박주선: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가야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간청해 봅니다.

▷전영신: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앞서 군사 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라든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또 아직은 더 논의가 필요한 NLL의 문제도 이번에 정상 간의 담판으로 매듭지어야 될 부분이죠?

▶박주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적대관계라기보다는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력 충돌을 예방하고 또 군축 관련 목함지뢰도 판문점선언에서 말한 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전쟁이 없다면 긴장 대결도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게 상당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이 조성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자칫 협상과정에게 과도하게 양보를 하게 되면 또 NLL 포기 논쟁이 재현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오거든요.

▶박주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는 국내적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NLL을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폐지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NLL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일정한 부분을 평화수역으로 한다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 이남에다가 평화수역을 만들어서 북한 군함이나 또는 어선들을 탈 수 있도록 한다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전영신: 방북단의 면면을 보면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수행단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선: 그런 우려도 있죠. 그렇지 않아도 비핵화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앞서나가지 않느냐 하는 세계의 우려가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UN제재가 해제가 될 수 없고 완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인단 방북을 하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제특별수행단이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하는 과정의 역사 또 전략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걸 주도를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비핵화를 추동하는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경제인단들이 아마 수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방북단에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초청을 거부했는데 직접 현지에 가셔서 상황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 말도 직접 듣고 그러면 더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선: 우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이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격도 많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의 독재체제입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도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또 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들이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역할도 없는데 마치 무슨 우리가 대거 방북을 해서 김정은 체제를 손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북한 동포들이 여러 가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해 주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방북단의 규모보다는 내실 있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북 동행을 수행을 거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수행을 거부한 것하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방북에 수행을 안 했다고 해서 대통령 방북 의의를 무시하거나 또는 합의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방북도 지지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틀림없이 확실히 할 겁니다.

▷전영신: 국회 차원의 협력을 확실하게 하겠다 하니까 비준 동의안 문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선: 참 그 부분은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판문점선언의 비준은 국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최종적인 과정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비준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다만 비준을 해야 될 남북 간의 합의 내용 중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거나 입법상이 포함되는 경우는 대통령이 비준하게 앞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비준을 하면 되는 일인데 10.4선언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법제처에서 이것은 원칙과 포괄적인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해서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비준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비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비준도 안 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판문점선언의 내용들이 전부 이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한다는 것도 판문점선언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며칠 전에 개소했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도 그것도 들어 있고 이산가족 상봉한다는 것도 판문점선언에 들어 있고 아시안게임에 공동 팀을 구성해서 출전을 시킨다는 것도 들어 있고 지금 비준도 안 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이 전부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법률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선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비준을 해라 그리고 1조 6항에 있는 10.4선언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전부 추진을 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을 도로에 연결하고 현대화시켜서 활용하는 실천적 합의를 해나간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상세히 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10.4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비준을 했기 때문에 비준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0.4선언도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굳이 판문점선언에 수 개의 합의사항이 있는데 1조 6항 하나만 가지고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걸 비준 해버리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4선언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들을 이행할 때 구체적인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이미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해서 합의를 전부 다 비준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986억 원이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10.4선언에 규정이 돼 있던 사업을 추진하려면 2007년 그 당시에도 10조 3천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몇 십 조, 몇 백 조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98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규정돼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비준해서 앞으로 국회 예산이고 또는 구체적인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 없다는 이런 주장을 하려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준 동의를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비준 동의안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도록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담보하고 가는 장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시겠습니까?

▶박주선: 우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더라도 남북관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남북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준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준을 해 놓으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상관없이 비준이 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남북관계 순조롭게 발전이 되는데 남북 합의를 파기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고 약속을 이행을 안 하는 다시 말하면 도발을 한다든지 연평해전을 일으킨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수가 생겨서 이행을 못한 거 아니었습니까?

▷전영신: 지금 박주선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비준 동의안 처리 한국당이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 의원님이 캐스팅보터시거든요, 외통위에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입장이시라면 외통위 통과는 일단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박주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비준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나 북 입법상과 관련된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한 포괄적인 내용일 뿐이고 구체적인 합의는 별도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남북 간의 구체적인 합의에 대해서 확실한 재정적 규모가 파악이 돼서 그 합의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비준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남한 측이 판문점선언을 파기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미 판문점선언을 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방북도 하고 남북연락사무소도 또 이산가족 상봉도 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됩니까? 그래서 지금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요청은 전부 스스로 철회를 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이 있은 지가 거의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대통령이 비준하면 당연히 법률상 비준권이 있으면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데 그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답시고 그것도 비준 동의 요청을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영신: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큰 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선: 법을 위반하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협력을 하라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저희 당은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헙력을 할 겁니다.

▷전영신: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역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이 될 텐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자, 이런 김관영 해법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때는 혹시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면 바른미래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박주선: 아니, 그 정상회담이 만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민에게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된 합의가 된다면 그 정상회담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또 당론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비준하면 돼요.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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