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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12]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작성일18-10-12 10:35 조회132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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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12 박주선 "정부의 5.24 조치 해제 움직임 사실 아닌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주요 발언]

"정부의 5.24 조치 해제 움직임 사실 아닌가"

"미국의 비핵화 전략과 정면 배치"

"트럼프, 문재인 정부에 경고 보낸 것"

"트럼프 발언, 주권국가로서 자존심 상해"

"대북정책 들쭉날쭉 갈팡지팡 안 돼"


[인터뷰 전문]

올해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5.24 조치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어제는 여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야당 목소리 들어봅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번복한 강경화 장관을 발언. 어제 여당에서는 단순한 말실수, 해프닝이라고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외교부 장관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실수라고 보지는 않고, 정부 내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또 여당 대표가 전혀 그런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했겠느냐. 그간의 정황을 보게 되면 해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토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강경화 장관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바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성실히 협조하고 미국이 요구한 내용, 다시 말하면 핵리스트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회담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아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병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력이다. 이렇게 8.15 기념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북한에서는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 가셔가지고 대통령께서 폭스뉴스와 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니까 해줬다가 북한이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비핵화에 협조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때 취소하면 된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도 북한에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소 완화를 시킨 다음에 북한이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때가서 강화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비핵화를 이루려고 하는 북한과의 접촉하는 전략이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여기는 선 비핵화 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입장인데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요. 거기에다가 강경화 장관이 또 유엔 안보리에다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가 하면, 워싱턴포스트하고는 핵리스트 제출을 미국에서 강요를 하지 말고 영변 핵시설 정도 폐기해서 검증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 즉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5.24조치를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미국은 이것은 도대체 한국이 한미동맹 국가인지, 남북동맹 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 미국 정책에 정면 배치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미관계만 깨지고 균열이 되고 금이 가가지고 어렵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김정은이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진전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보다는 비밀스럽게 미국 입장에서 중재를 하면서 ‘북한 입장도 많이 옛날하고 다르니까 도와줍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와 관련된 전략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5.24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행정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운운한 것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취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외교적으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국가이고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말씀을 함부로 한 것을 보면 그런 자초지화는 우리한테 책임이 먼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24 조치는 국내 조치이긴 하지만 바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신규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하는 것은 바로 유엔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것하고 또는 해제하는 것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것하고 거의 같다.



▷ 연결되죠.

▶ 네. 그래서 지금 판문점 선언도 그래요. 판문점 선언 내용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 분야가 있고 한국이 돈을 대야 될 사업들인데, 5.24 조치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5.24 조치 바로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5.24 조치를 먼저 해제를 해라.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든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사실 5.24 조치를 해제할 수도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정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 입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부인을 하고 있고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라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5.24 조치를 해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이 쉽게 동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와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전략과는 다소 충돌이 되죠.



▷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이 천암함 폭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긴 있을까요?

▶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부가 대북정책을 들쭉날쭉 갈팡질팡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를 했고, 우리 아까운 장병들이 46명이나 희생을 당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야무야 해버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끝끝내 천안함 폭침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희생자는 누가 위로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날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덜커덕 문제를 제기한 외교부 장관이 참 안스럽기도 하지만 안타깝니다.



▷ 어쨌든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이런 문제를 깊숙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의 소행이 맞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는 그 당시니까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가자. 이런 문제부터 풀고 나가야 하거든요. 종전선언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전쟁이 북한의 침공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은 남침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종전할 때 전쟁이 끝났다고만 하고 말 겁니까? 적어도 어떻게 해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쟁을 이런 교훈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종전선언이 돼야 할 텐데 쉽게 되겠어요. 북한의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긴밀한 내부 대화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남북공동체가 서로 윈윈, 서로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풀자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도대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겉으로만 악수하고 웃고 밥먹고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실행할 것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김정은이 꼭 그대로만 실행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간절히 소원을 하고, 문 대통령 정부의 역할을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관계 합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전부 다 북한이 합의 이행을 못하게 도발을 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앞으로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하면서도 확신을 못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그동안에 김정은이 핵하고 경제발전하고 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유엔 대북제재로 압박이 되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까 대화에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김정은이 비핵화에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미국에 가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본인이 공개 육성으로 다짐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덕이 크다. 바로 유엔 대북제재를 강하게 밀어 붙여가지고 온 결과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랬어요.



▷ 판문점 선언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바른미래당이 결국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의원님이 의원총회에서 하신 말씀이 당론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잘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 저는 잘 됐냐 안 됐냐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법률전문가인 박주선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다. 이래서 당론이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7년도에 10.4 선언이 남북 간에 있었는데, 그때 10.4 선언에서 북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4 선언을 서로 이행하기로 적극적 이행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남북관계발전법에 우리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되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남북합의서를 비준하라는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원칙으로 선언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돈이 얼마 들 것인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차관으로 할 것인지, 민간 투자로 할 것인지, 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정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런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이행을 합의할 때 그 이행 합의서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논리로 갔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던 정부가 지금은 굳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정면 배치가 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았더니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10.4 선언을 이행을 안 해버렸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확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비준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가지고 대통령 혼자서 비준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피살시키고,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천안함 폭침을 시키고 연평도를 공격하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 모든 남북 간의 합의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

▶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고 다른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꼭 비준 동의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저의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회에서 어차피 소란이 날 것이고 반대를 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야당은 반평화세력이라 해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게 하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판문점 선언에는 모든 10.4 선언의 사업들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내용도 있고, 아시안게임의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시킨다는 것도 있고, 남북 간에 군사회담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비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이행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세상에 남북과 합의가 되면 분명히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은 받고, 동의받지 않을 부분은 비준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비준도 안 해놓고 전부 다 이행을 해버리고 지금 와서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게.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만나봤습니다. 해외국감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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