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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 "여당의 반발, 또다른 적폐이자 국정농단…평화당과 바미당 통합해야"

작성일19-02-01 09:35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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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인터뷰 
-"여당의 반발, 또다른 적폐이자 국정농단…평화당과 바미당 통합해야"
 
[주요 발언]

"광주형 일자리, 양보와 타협의 결과"

"재벌특혜와 정경유착은 과도한 주장"

"경차급 SUV 생산도 판매도 걱정"

"김경수 혐의 확정시 국기문란죄 해당"

"여당의 반발, 또다른 적폐이자 국정농단"

"댓글조작, 문 대통령에 보고됐을 개연성"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빨리 통합해야"


[인터뷰 전문]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느 공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장 노조의 반발이 심하네요.

광주가 지역구인 이분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연결해보죠.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초봉 3500만 원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투자협약이 체결됐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번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다시 말하면 노와 사를 넘어서 광주 시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이뤄낸 합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일자리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현재의 자동차 판매 수출량이라든지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광주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완성차 공장은 일감이 계속 없어져 가니까 취업문은 넓어질 수 없고 그렇다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도 사도 양보를 해서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공장을 만들되 임금을 낮추고 일정한 회사 운영이 정상궤도에 들어가고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지금 현재의 기성 자동차 공장 근로자처럼 대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의 결과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이것만이 광주 경제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이 아닐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임금을 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출발하게 되면 궁극에 가서는 기존의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나 임단협 문제를 유예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투쟁수단이 없어서 사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이윤도 오르면 근로자 문제 임금도 적정하게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출범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노조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아까 얘기해주신 임금의 하향 평준화 우려에다가, 재벌특혜이자 정경유착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벌특혜라든지 정경유착은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수출량이 급감하는데, 오히려 현재 근로자도 해고 문제가 거론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나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베푸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시적인 과도기적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어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설 공장에서 경차급 SUV 차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경차 생산이 이미 포화상태 아닙니까? 이건 괜찮다고 보시나요?

▶ 그 부분이 문제인데, 과연 경차를 1년에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10만대가 다 생산이 될 지, 또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될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만.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때 각계의 전문기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범을 시켜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일단은 광주형 일자리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에 2~3개 지역에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일면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고용 문제가 너무 심각한 재난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확산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망을 해봅니다.



▷ 정국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걸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랑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법조인 출신으로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일단 수사나 재판에 참여를 해본 사실이 없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판결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방적인 확증편향 현상의 반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하고 피고인도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경수 지사 사건이 만약 최종판결로 사실로 확정이 되게 되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세상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면 대단히 사법부는 옳은 판결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게 되면 바로 사법농단 세력이고 탄핵세력으로 간주하고 몰고가는 이런 작태는 정말로 또 다른 적폐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당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옛날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이 재판부에서 했을 때는 얼마나 여당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하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면서 헌법을 무시해도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나오게 되면 칭송을 하고 이것은 신적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과 자세로서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능력도 없고 전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요. 혐의가 대선과 관련이 있어서요. 칼날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댓글조작이 문 대통령한테 보고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짐작입니다만 최측근이고 대선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게 민심조작이기 때문에 보고됐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원수고 행정수반인 대통령한테 정치공세를 마구 퍼부어 대는 것도 성급한 일이고, 오히려 사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한테 특검을 해서 수사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우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소추가 불가능한데 수사를 할 수도 없죠. 물론 법률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응해주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건을 이렇게 무분별한 확대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확정이 됐을 때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럼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지금 밝혀주면 좋겠죠. 그러나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동안 누누히 청와대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1심 판결을 두고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도 판결이 잘못 됐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무엇을 밝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 물론 2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번 일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게 확정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댓글로 여론조작이 됐다고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대선 전체를 무효로 하기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수 도지사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면서 도정에 복귀하겠다고 항소했습니다. 김 지사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순수히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 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공세를 계속 퍼부어 대는 것도 역시 여당과 비슷한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일단은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 네.



▷ 당 통합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이랑 민주평화당이랑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제 의원님하고 김동철 의원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지셨는데, 통합을 논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대당 통합에 공감대를 이루신 겁니까?

▶ 저는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세력이고 그 당이 배출했던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있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문재인 정권과 지지하는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신적폐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런 정권과 여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 한심한 정치권이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고 국정농단과 적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로부터 그 역할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민주평화당 분들은 저희들이 국민의당에서 당선이 됐고 국민의당에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도 합하고 그래서 큰 프레임을 구축해서 여당, 제1야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당내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치 이 문제를 민평당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가 지역구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세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바른미래당을 호남 정당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은 바른미래당이 창당했을 당시의 목적과 목표에도 너무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호남 갈등을 수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념의 장벽을 해체해서 실용의 가치로 중도개혁의 방향으로 정당을 이끌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준비를 하겠다는 목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이 지금 찢어져 있는데 호남도 다시 뭉치지 못하면서 무슨 영호남 갈등을 수습하고 영호남 관계를 개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호남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지금 거대 1당, 2당의 대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력의 확대가 절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통합이 된다면 시점은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 저는 가능하면 빨리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저희들이 하나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양당의 당내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문제지. 제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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