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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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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6-28 15:28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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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경기도에 왔다. 여러 가지로 저희 당에 기대와 성원과 격려를 주셨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러나 저희 당은 협치 구도의 상황에서 또 여당이 불능의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생산적이고 건전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국정상황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는 국정운영은 야당 본연의 자세로 강하게 견제하고 조치하고 비판하겠다.
 
그리고 대안을 내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내일은 제2 연평해전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전투에서 사망하신 해군 2함대 소속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부장 장병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덕분에 이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 여러분의 헌신, 희생 잊지 않겠다. 국민의당은 사망하신 6분이 전사자로서 국가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이유미 씨가 증언조작사건의 피의자로서 검찰에 긴급체포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새 정치를 하겠다고 출범한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충격은 이로 표현 할 수가 없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유구무언이다. 그동안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준용씨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다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저희 당은 검찰이 신속하게 이 제보 조작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규명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저희 당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아울러서 저희 당은 당 나름대로 진상을 확인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서는 이유미당원의 단독범행으로 여겨지고 또 이유미 당원에 대한 저희 진상조사단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상조사결과가 하루속히 발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진상조사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언론에 공개하고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검찰에 수사 의뢰 내지는 고발조치를 하겠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 당내에서 이뤄지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가 엄정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사과를 했음에도 꼬리자르기식 차원에서 사과를 했고 진상을 덮으려고 하는 듯 비춰지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거나 호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저희 당은 어떤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여기에 당당히 맞서면서 진상이 하루속히 밝혀지고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고 다시 굳건히 일어서서 저희 당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만취음주운전 전력이 불거졌다. 벗기고 벗겨도 끝이 없이 드러나는 비리의혹이 어디까지 벗겨야 다 벗겨지고 비리의혹이 더 이상 안 나올지, 답답하다. 이 송영무 후보는 국회의 청문요청의 대상이 아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대상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이다. 비리의혹 5관왕인 송영무 후보자를 인사청문 해달라는 요청하는 그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정도의 비리가 확인이 되었다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리투성의 후보자는 송영무 후보자 외에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이런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위반하고 또 취임사에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취임사마저도 위반했다. 또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직접 사과하겠다”는 취임사도 위반하고 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겠다”하는 부분 취임사도 위반했다. “비록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능력이 있는 분을 모시겠다”는 그 취임사도 위반하고 위반투성이의 인사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야당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니 정치화를 한다느니 대통령께 선전포고를 한다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국민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공약을 위반해도 취임사를 위반해도 비리 공직자를 임명해도 국회는 눈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관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비리투성이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또 국회 청문회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겠는가? 청문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께 묻고 싶다. 굳이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아무리 부적격이라고 해도 청문결과를 내세우더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무엇 때문에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파행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이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만 이것이 저희가 기대한 대로 성과가 있을지 우려 또한 크다. 외교에서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 국가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되 뇌였던 그것을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기 간절히 기대한다.
 
135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전략의 근간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이다. 대한민국 외교는 확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원칙을 다져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미국 측의 페리보고서 해법과 햇볕정책의 방향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금창리 의혹 등 북미 간 갈등을 한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와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인 외교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도로교통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여 혼잡도가 극에 달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광역도로,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 330만 명에 이르는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경우 KTX 이용 시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 해소와 수도권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서 서울중심 도시철도 연장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착공. 주요 교통축 고속화도로 확충, 지역간 교통의 도심통과 억제 등 도시외곽 환승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고속도로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의 경기지역 광역도로,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경기지역 가뭄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내 341개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을 평균 53.2%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2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평택호 물 끌어오기, 관정 개발, 군 차량까지 동원한 운반급수 등 가뭄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당은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가뭄피해지역 지원 추경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도 가뭄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수지 개보수 사업, 관개 수로 및 송수관 설치 정비 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등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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