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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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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6-30 11:08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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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이유미 씨의 가짜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더 깊은 성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으며, 몇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유미 씨가 제보조작사건으로 검찰에서 구속되었다. 죄가 인정이 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철저히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유미 씨의 행위는 법의 잣대 이전에 국민의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가짜증거에 우리 당이 속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당은 처절하게 책임과 진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정략적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추미애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저희 당은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협력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아들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검찰의 전력을 비추어보면 과잉수사가 혹시 있지 않을까란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은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민주당은 이유미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기회에 국민의당을 짓밟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고 패권적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정치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국민의당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혹시라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중하고 있을 뿐이다.
 
추미애 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여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짓을 선동하면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다면 국민의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단호히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어제 국방장관 교육부총리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인사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과 허탈뿐이다. 온통 불법, 비리 투성이, 코드보은인사 뿐이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캠프의, 문재인 캠프에 의한, 문재인 캠프를 위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다. 검찰 수사 받을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는 청와대의 배짱과 뻔뻔함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국방부의 문민화가 아니라 국방부의 정치화, 국방개혁이 아니라 방산비리 복마전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방산비리 연루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때 기준으로 비추어보면 송영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다. 군의 명예를 위해, 국방 개혁을 위해, 국방 문민화를 위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또 후보도 자진사퇴해주기를 바란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선거공신을 챙겨주려는 대통령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도 챙겨야한다. 교육부 수장이 논문표절에 대해 끝내 반성마저 거부하고 있다. 인사배제5원칙 파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파기 1호다.
 
5월 10일 취임식 날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히 챙기고 지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도대체 인사를 비리 있는 사람 중에서만 고르고 청문요청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내각은 논문표절, 음주운전, 자녀취업특혜, 위장전입 등 온통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가득한 인물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인사 참사’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인사배제5원칙을 파기했으면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입장을 대통령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문재인 캠프에게만 열려있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친문패권으로 얼룩져있다. 국민의당은 부적격 후보자의 장관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비리의혹 투성이 인사의 장관임명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국파행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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