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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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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작성일17-07-03 09:18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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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3박5일간 바쁜 일정 속에서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애쓴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린다. 양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하고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서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북한핵 해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낸 것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한다.
 
아쉬운 측면도 있다. 40조원에 달하는 투자·구매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선사했지만 돌아온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초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미국이 1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철강 수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한미FTA개정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부문에서는 양보만 하고 상응하는 보상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FTA 발효 이후에 대미무역흑자완화 등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미국산 무기체계 수입을 크게 늘린 사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하게 설명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미국무기수입 1위 국가이고 지난 10년동안 36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무기체계를 수입해왔다.
 
안보부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언급하는 등 미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지만, 문 대통령은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대중국외교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드배치 관련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도 아쉽다. 문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선거전에 그리고 국내에서 했던 발언과는 달리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미국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와 대북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앞에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용인했지만 언제라도 미국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미국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야한다는 정치적 기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도해서 대북국제제재와 공조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통상압박과 한미FTA 재협상 요청에 대해서도 이번 방미정상외교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잘 대처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미정상외교를 지나치게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그 득과 실을 국민에게 빠짐없이 보고하고 또 국회와 공유해서 진정한 협치로 산적한 외교현안을 잘 대처해주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지금 폭풍우 속을 헤쳐가고 있다. 대선패배의 아픔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뜻밖에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유미씨의 ‘문준용 취업특혜의혹 가짜제보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게 됐다. 집권여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고 청와대는 협치의 길 대신 독주의 길을 행하고 있다. 위기 앞에서 더 냉정해져야 한다. 위기를 더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초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겠다. 우리는 양대 패권과 다른 길을 걷겠다.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와 미래의 새로운 구심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길이다. 우리는 더 깊은 성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 드린다. 위기는 진실과 책임의 원칙으로 패배에는 치열한 성찰과 혁신으로 그리고 정국운영은 민생과 변화주도 원칙으로 임하겠다. CHANGE MAKER라는 당의 본령을 새기면서 폭풍우를 헤쳐나가겠다.
 
이유미씨의 ‘문준용 취업특혜의혹 가짜제보사건’에 대한 당의 원칙은 진실과 책임이다. 이유미씨 가짜 제보사건,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사건의 실체를 엄정하게 밝힐 것이다. 법적잣대 이전에 당의 가치와 원칙에 기초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당의 진상조사단은 당내 특별수사부가 되어서 성역없이 조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서 조사하겠다. 진실만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당의 진상조사와 더불어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고, 검찰수사에 필요하면 특검이라는 더 가혹한 검증까지도 받겠다고 한 것이다. 가짜증거에 우리당이 속은 것 자체도 문제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과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대선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겨냥해서 여당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임을,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보복 행태이고 후퇴정치의 전행이라고 평가한다. 경고한다. 국민의당을 향한 거짓선동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얄팍한 계산과 치졸한 정략으로 국민의당을 파괴할 수는 없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파괴공작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기 힘든 모욕을 느낀다. 인위적 정계개편을 위해서 국민의당 파괴공작을 계속하고 정치보복의 칼춤을 춘다면 사즉생의 각오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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