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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7-03 13:08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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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넥타이 풀기로 했다. 모두 넥타이를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늘 문준용 취업특혜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우리 당 몇 분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 우리 당은 그동안 진실과 책임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진실과 책임만이 저희 당이 국민에 대해 속죄하는 자세로 우리 당을 다시 재기시키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고, 저희 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제 이 진실은 조만간 발표가 될 우리 당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결과에 맡기고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데 매진하겠다. 민생과 변화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집권여당은 민생보다 정쟁에 올인 하면서 국민의당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전진하면서 반드시 재기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은 속도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음주운전, 딸 취업특혜, 한 달에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 방산비리 연루 의혹까지 비리 종합세트다. 이런 분이 장관에 임명되면 국방부의 문민화가 아니라 국방부의 정치화, 국방개혁이 아니라 방산비리의 복마전이 재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 끝내 반성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선공신을 앉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부적격자들로 내각이 구성되는 이유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친문에게 독점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패권으로 귀결되고 있다. 취임사가 낯 뜨겁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기준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기준, 노무현 정부의 인사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씨는 방산업체와의 관련성 때문에 자진사퇴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송영무 후보자에게 국방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후보자는 장관이 됐지만, 논문표절 의혹 때문에 며칠 안 되서 사퇴를 했다. 그런데 같은 흠결을 가진 김상곤 후보자에게 교육부총리를 맡긴다고 하면, 10년 전의 도덕적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한 결과가 된다.
 
우리 국민은 더 도덕적이고, 과거보다도 더 나은 장관을 볼 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인사,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훨씬 후퇴한 인사기준으로 인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통령이 선거 공신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잘못한 인사,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들은 자진사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강행으로 앞으로 야기되는 정국파행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추경, 이는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우리는 이 입장에서 대안적인 추경을 만들고, 이 대안을 기초로 임하겠다. 저는 국민혈세를 투입할 때는 3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성과책임 원칙이다. 투입된 예산은 경제를 살리는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지렛대 원칙이다. 예산이 기업과 시장의 투자를 추종하는 전략적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셋째 민생단비 추경이 되어야 한다. 가뭄피해에 단비가 되고, 민생위기에 직접적으로 단비가 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무원을 늘리자’, ‘지금이 공무원 늘릴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거기에 국민혈세를 허비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당이 제로베이스에서 진짜 민생추경을 설계해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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