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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모두발언

작성일17-07-06 16:56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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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당으로서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 저희 당을 방문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또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역량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당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들은 대선에서는 패배 했지만 국민들과의 공약을 한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엄연한 교섭단체의 당으로써 협치의 정치구도 속에서 저희 당이 역할을 소임을 다하겠다. 책임과 명분과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이행을 하려고 준비 하고 있다.
 
소상공인협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통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회원들이 종사하고 계시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있다. 또한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고용인구의 약 38%, 40%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야 할 분들이다.
 
종사자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통계를 보니까 1년 내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37%이상이다. 너무 많아 가지고 자영업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셨으니, 오늘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많이 듣겠다.
 
저희들은 저희대로 정책 이슈를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창설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와있는데 근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창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법정사항은 아니고 정부 기구 대통령령으로 되겠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니까 벤처기업, 중기업, 소기업에 대해서는 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으로 3개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승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회답을 얻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협회 회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현실을 애처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갖고 있다.
 
사회적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안 하면 마치 부정부패의 원조 덩어리인 것처럼 비난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된다. 저는 당시에 법률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통령이 여당을 앞세워 가지고 국회를 통법부하는 전략으로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부작용이 많은 것 같다.
 
정부에서도 일부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 말씀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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