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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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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7-10 13:38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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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다시 한 번 저희 당은 이유미의 문준용 씨 취업특혜 비리의혹사건 제보조작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씨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동안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다.
 
그런 한편, 이 사건의 성질이 문준용 씨 특혜비리 의혹의 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된 상태에서 제보 조작사건이 터졌다. 이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동시에 과거 검찰의 행태와 전력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로 일컬어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자가 관련된 내용이기에, 검찰이 자칫하면 공정성을 잃고 과잉 정치적 수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고를 하면서 경계해왔다.
 
역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입만 벌리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수사의 방향과 이 사건은 국민의당의 조직적 공모로 ‘국민의당은 범죄집단’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사건 수사지침을 내렸다.
 
국민의당이 강력히 반발하여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그 즈음에 다시 당정청이 모여서 이 문제를 포함한 어떤 논의가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만, 틀림없이 이번 이유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방향과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또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국민의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논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의 기미는커녕 더 강성화 된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마치 당정청 회의가 검찰의 수사를 빙자해서, 검찰을 앞세워서 추미애 대표가 내리는 검찰 수사지침과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공작을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로는 민생추경예산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등 모든 국회에서의 안건에서 협치를 주장하고 국민의당과의 동반자적 역할과 협력을 강조해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기회, 이유미 사건을 빙자해서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규정한다.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당은 많은 굴욕적인 시선과 비아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정치를 위해 새로운 야당의 역할을 찾겠다는 의지로 그간 대승적 차원에서 대범한 결단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정당이 도대체 무얼 믿고 국민의당을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뺨을 맞고 발길질을 맞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바지자락을 잡고서 ‘협치 할테니 저희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는 처지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 법원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영장심사를 통한 결정에 의해서 구속 가부가 결정되리라 본다만, 저희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의 행태와 검찰의 기준에 대해서, 또 검찰권 행사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동의를 하거나 양해를 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을 해야 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 법적잣대를 대야 할 검찰이 정치적 잣대를 댄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기준을 무시하고 권력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준서 최고위원은 4번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받았고, 가택압수수색도 받았다. 구속영장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능성도 없다. 구속영장 청구요건도 되지 않는다. 또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미필적 고의’ 이론을 적용해서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증을 제대로 못했던 이준서의 범행도 추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당 죽이기’를 위해서 이준서 범행을 추가시킨 것이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지만,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작년 5월 달에 우리 당을 둘러싼 리베이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댔는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또 여러 비난을 했던 사람들, 그 악몽이 떠오른다.
 
그 사건들 전부 무죄 받았다. 검찰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 검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공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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