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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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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제80차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작성일17-07-10 16:13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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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협치를 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협치를 파기하고, 말로는 국민의당을 국회동반자라고 이야기 하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
 
또 언론기사를 통해서 파악하겠지만 문준용 씨 특혜비리의혹 제보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과 검찰수사 결과의 사실관계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순차 공범이라는 해괴한 이론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검찰 구속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의해서도 이 제보의 조작은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후의 조작된 제보를 좀 더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 거치지 않는 과정에서 혹시 이 제보내용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즉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검찰에서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파악이 됐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유미 씨의 제보조작사건은 국민의당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하고, 국민의당은 조직적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이후부터 갑자기 검찰의 태도가 변했다. 검찰이 추미애 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그 수순을 밟아서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대표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입만 벌리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그 당의 대표가 이렇게 여당대표라는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이용해서 수사지침을 내리고, 검찰의 수사를 빙자하고, 수사의 이면 하에서 국민의당을 탄압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인가, 검찰개혁을 말할 수 있는 대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준서 씨와 관련해서는 가택 압수수색도 했고, 네 번에 걸쳐서 검찰에 자발적인 출석으로 수십 시간 동안 수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이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의 잣대로 사건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정치의 잣대로 사건을 판단하고, 법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태도, 그동안의 전력과 행태에 비추어서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부자와 연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잉 충성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했지만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인 양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국민의당을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비판을 넘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해오고 있다.
 
제보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허위의 선동으로 수사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것 또한 제보조작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있다만 그 결의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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