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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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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제5차 당무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7-10 16:21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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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당무위원 여러분.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당무위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잘 아시다시피 당이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구도는 국민이 만들어준 협치구도이다. 여당은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이다. 그런데 여당은 말로는 협치를 운운하지만 행동으로는 바로 국민의당 죽이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특혜 비리의혹 관련 제보조작사건에 대해서 저희 당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 결과를 발표했다. 저희들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 왔다. 그런데 어제 저희 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에 대해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묶어서 구속영장청구를 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의 논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의 공범이라는 논리이다.
 
그동안 저희들은 검찰의 과거의 행태나 전력에 비추어서 이 사건 관련자가 대통령 부자이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건을 과잉충성 수사로 법절차를 어긋나고, 법의 잣대를 권력의 잣대로 바꾸어서 적용을 하거나 정치적인 잣대로 미화를 시켜서 우리 국민의당을 탄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경계를 해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 법 이론을 적용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라, 그리고 이 사건은 후보와 전직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적 집단범죄고, 국민의당은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성격을 규정함으로서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미필적 고의 법 이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로 적용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사건의 성격을 조직 집단범죄로 규정을 함으로서 검찰이 수사의 정도를 가려고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한다.
 
그동안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을 외쳐왔다.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쟁취하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본인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겸하기로 한냥 검찰에 대해서 수사관여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한 수사라고 저희들은 절대로 볼 수 없다. 물론 저희 진상조사결과와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즉 제보조작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고, 다만 이 이유미의 가짜제보조작 내용을 언론을 공표하기 전에 검증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혹시 조작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알았을 가능성을 그대로 두면서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을 채 공표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즉 사실관계는 저희 진상조사와 검찰수사결과가 일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해괴한 미필적 고의 이론을 적용해서 바로 저희 국민의당 죽이기 차원의 부당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갈수록 추미애 대표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언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 국민의당의 수사지침을 내린 이후에 7월 7일 저녁에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만 틀림없이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검찰수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논의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바로 5공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다름이 없다. 청와대, 정부, 당이 합심일체가 되어서 국민의당 죽이기 차원의 검찰수사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엄중한 시점에 우리 당원들은 결속과 단합을 통해서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발표와 구속영장 청구가 있은 후에 많은 격려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다. 국민의당 힘을 잃지 말고, 당당히 헤쳐 나가라, 국민의당이 없을 경우 이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누가 막아낼 것이며 누가 예방할 것이냐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린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비정상 체제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했던 8월 27일 전당대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비대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 당헌상 8월 27일 예정하고 있는 이 전당대회는 바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전당대회 소집이 되고, 소집일자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고 당무위원회 여러분들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받으려고 오늘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물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일부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연기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론화 수준의 의견개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무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당무의 의결을 거쳐서 전당대회 소집을 확정지으려고 한다. 당무위원 여러분들이 오늘 당무위원회 소집의 배경과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논의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의 당무위원의 의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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