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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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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제3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8-23 14:49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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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을 하루에 성인은 126개, 1~2세 아이는 24개는 먹어도 된다 하고, 국무총리는 그런 식약처의 발언을 두고 “남자답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부처 안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진단과 대처가 서로 다르고 제각각이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건강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먹어도 괜찮다는 정부,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이런 대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의사협회는 안심하고 섭취하고 될 상황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한국환경보건학회는 만성독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남자답게’ 살충제 계란 먹으라고 홍보하는 꼴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그렇게 늦었느냐, 왜 그렇게 오락가락 했느냐, 왜 그렇게 비전문적이었느냐고 질타를 했다. 지금 살충제 계란파동을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박근혜 정부의 구멍 난 메르스 대책 대응과 뭐가 다른가?
 
이 와중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 비판여론에 대해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최측근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탕평인사인가? 탕평인사 두 번만 하게 되면 사고공화국이 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다. 위기관리는 전격적이고 총력전이다. 오락가락, 대충대충 하다가는 초대형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대통령 측근들 챙기느라 국민의 생명을 팽개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을 당장 교체하고 전문가로 대체해주기를 바란다. 살충제 계란은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하는 문제이다. 취임 100일 잔치에 바친 정성에 100분의 1이라도 살충제 계란 대책에 바쳐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일은 한중수교 25주년이다. 한중수교 25년간 양국은 비약적인 교류와 발전을 이뤄냈다. 교역액은 2016년 당시 수교당시보다 33배인 2,114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양국을 오간 한국인과 중국인 수는 1,285만 명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경제적 상호의존과 인적교류를 발판으로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가 격상까지 되었다.
 
그러나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현재 한중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사드 갈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대국 이익논리와 문재인 정부의 이중플레이 외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이 등에 칼을 꽂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를 임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25주년 행사에도 양국 정상이나 장관의 참석도 없다고 한다. 또한 한중 양자 정상회담은 언제 개최가 될지 기약이 없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한중외교 악화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
 
한중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한중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특사파견, 일관성이 없는 외교정책은 상대의 불신만을 부를 뿐이다. 한중관계는 한 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만 대를 도모하는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적극 활용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 정치·외교·군사 채널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신뢰의 물꼬를 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지도자에게 요청하고 싶다.
 
지금이 경제 살리기 노사정 대타협과 여야협의체 구성을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촉구한다. “IMF 시절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 이 말은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개최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간담회에서 나온 한 기업인의 절절한 호소였다. 그러면서 이 기업인은 노사정 모두 현재 위기를 공감한 후 어떻게 극복할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되는 큰 울림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위기의 신호를 보낸 지 이미 오래되었다. 비단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해운, 화학 등 산업 전반이 불황의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분배와 복지 중심의 세금주도성장에 올인 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다. 새 정부가 갓 출범하고 지지율이 높을 때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세금에 기반한 선심성 재정지출 정책에 올인 한다면 더 이상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한다. 더 늦기 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말씀 더하겠다. 우리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9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원을 상대로 한 K-Voting이 22만4556명의 당원 중 31,056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13.83%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오늘 밤 12시에 마감이 되는 K-Voting 투표율은 20%를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우리 전 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기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출범한 지도부가 대표성을 인정받고, 당원이 결속과 화합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의 역할과 소임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K-Voting 시간, 모레부터 시작되는 ARS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당원의 저력을 과시해주시고 국민의당 전당대회 성공의 신호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독려를 촉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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